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다음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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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
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해설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로 법령이 정한 것은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서로 다른 경우이며, 공유지분이 같은 경우는 합병을 제한하는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③은 실제 합병 제한 사유와 반대로 서술되어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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