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1
250,000원
2
300,000원
3
325,000원
4
350,000원
5
375,000원
해설

당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보증금을 월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의 상한은 연 1할4푼(14%)이었으므로, 월차임으로 전환되는 보증금 3,000만원(1억원-7천만원)에 대해 3,000만원×0.14÷12=350,000원3{,}000\text{만원} \times 0.14 \div 12 = 350{,}000\text{원}이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월차임의 상한액이 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