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위반행위 | 업무정지기준 |
| ○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6월 |
|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거래계약서에 서명ㆍ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 3월 |
| ○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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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업무정지 기준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6개월이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각각 3개월이다. 표에 제시된 다섯 항목의 기간이 모두 기준과 일치하므로 옳은 것은 5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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