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2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5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면 벌하지 아니하므로 ③이 옳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등록중개업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면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한다(감경이 아님)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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