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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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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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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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ㆍ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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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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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협회는 필요하면 시·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지부 설치를 의무로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③ "이 법에서는 협회에 시·도 지부를 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가 틀린 설명이다.
협회 설립은 회원 300인 이상 발기인, 정관작성, 창립총회 의결(서울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각 20인 이상 참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 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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