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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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2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일부를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보조할 수 있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상금지급결정일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5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①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가 옳다.
포상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것이지 협회가 보조하는 것이 아니며, 포상금 지급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이고, 지급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하나의 사건에 2건 이상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균등배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므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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