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1
폐업신고서
2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4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5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해설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가 허용되지 않는 서류는 등록증 등 원본 제출·첨부가 필요한 서류인데, 폐업신고서는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반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잔금·지급일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서, 중개업 재개신고서 등은 등록증 원본 첨부가 필요하지 않아 전자문서 제출이 가능하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