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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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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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환경부장관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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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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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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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건축허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건축법 제18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연장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③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연장기간을 잘못 서술한 것이므로 틀렸다. 국방·문화유산 보존·환경보전을 위한 착공 제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시·도지사의 지역계획상 제한, 제한이 지나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제 명령은 모두 같은 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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