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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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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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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입주자로부터 매수하는 경우 주택거래계약은 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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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경우에도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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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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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가액이 9억원인 경우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는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여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지 아니 한다.
해설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할 때에는 거래가액이 법령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과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을 함께 신고해야 하므로, 거래가액이 9억원인 ④는 옳다.
같은 이유로 입주계획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⑤는 틀리다.
또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는 대가를 수반하는 유상거래를 대상으로 하므로, 대가 없이 증여받은 경우를 신고대상이라고 한 ③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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