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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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2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설비기준 등이 포함되지만, 주택의 분양가격은 별도의 분양가 규제로 다루어지는 사항으로 최저주거기준의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③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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