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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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환사채의 증여
2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
3
도시개발채권의 양도
4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
5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되는 것은 주택상환사채·입주자저축증서·무허가건물확인서·이주대책대상자 지위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양수·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이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채권의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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