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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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은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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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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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은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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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는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한다.
5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얻어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의되는데, ②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설명은 정비기반시설의 상태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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