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2
과소 토지여서 환지대상에서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할 수 있다.
3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4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
5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하거나 분할교부할 수 있으므로 ④ "청산금은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토지 면적 조정을 위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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