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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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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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의 면적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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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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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ㆍ개발의 승인을 할 때에는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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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를 원형지개발자로 선정하는 경우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개발자에 대한 매각 제한(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매각 금지)은 민간 원형지개발자 등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원형지개발자는 이 매각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③ "원형지개발자인 지방자치단체는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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