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환지 설계
2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3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4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정한 경우 그 명세
5
청산금의 결정
해설
도시개발법상 환지계획에는 환지 설계,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명세 등이 포함되어야 하나, 청산금의 결정 자체는 환지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 이후 환지처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이므로 ⑤ "청산금의 결정"이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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