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ㆍ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4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가장 큰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해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의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변경허가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예: 사업기간의 단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가 옳은 설명이다.
③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④ 허가관청은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으므로 각각 틀린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