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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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용주거지역
2
제1종일반주거지역
3
자연녹지지역
4
계획관리지역
5
전용공업지역
해설
제2종전용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지역으로, 건축법령상 일반음식점은 이 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군계획조례로도 허용할 수 없다.
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전용공업지역 등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도시・군계획조례로 일반음식점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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