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1개

2개

3개

4개

5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시된 다섯 항목이 모두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5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