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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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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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지가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별도의 주민 의견청취 절차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각각 관계 법령상 주민(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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