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4
용도지역의 지정
5
용도지구의 변경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가화조정구역・개발제한구역 등의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등에 관한 계획으로서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별도로 지정하는 제도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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