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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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토지ㆍ건물을 일체로 한 개별주택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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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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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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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령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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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의 경우 법인장부에 의해 증명되는 가격으로 한다.
해설
재산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공동주택은 시가표준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④가 옳다. 단독주택·토지·건축물의 과세표준도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시장·군수·구청장 결정가액 그 자체가 아니라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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