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2
지상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3
미등기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4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다.
5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다.
해설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범위에는 부동산의 임대뿐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도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④가 옳은 설명이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므로 국외 소재 주택의 임대소득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⑤의 설명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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