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해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므로, 절차적으로는 적법하게 완료된 등기의 원인서류가 위조된 것과 같은 실체적 하자는 등기관이 판단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 아니다. 이런 경우는 별도의 말소등기 소송을 통해서만 바로잡을 수 있다.
반면 다음은 모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여 등기관이 발견 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등기능력이 없는 유치권에 대한 등기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에 설정된 전세권등기
법원의 촉탁 없이 채권자가 직접 신청한 가압류등기
공동상속인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