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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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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설
지적삼각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시·도지사에게, 지적삼각보조점성과·지적도근점성과의 열람·등본발급은 지적소관청에게 신청하며, 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는 이 발급 주체를 '지적측량수행자'로 잘못 서술하고 있어 틀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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