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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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로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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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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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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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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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전입신고 이외에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만으로 취득하며,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아니라 우선변제권 취득을 위한 요건이다.
따라서 대항력 취득에 확정일자까지 필요하다는 서술은 틀리다.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미등기 전세에 이 법이 준용되는 것,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것,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 무효라는 것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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