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이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2
乙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甲의 행위로 본다.
3
甲은 乙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甲의 丙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乙은 직접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
甲의 책임이 인정되어 丙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공인중개사법은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고 정하여, 사용자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다만 보증설정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해야 하고, 甲의 책임은 乙의 업무 관련 행위에 한정되며, 乙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丙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공제사업자가 丙에게 지급한 경우 甲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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