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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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이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으므로, 중개업자는 그 서식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경우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그 유효기간은 6월로 한다.
3
중개업자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4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를 이행하는데 중개의뢰인이 협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5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의뢰인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해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정한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에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④가 옳다.
일반중개계약서 서식 사용은 강제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월이며,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도 등록취소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제3자와 직접 거래해도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다만 위약금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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