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③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매도의뢰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접거래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승낙하였더라도 직접거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다만 이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그 거래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반면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개인의 문구점 겸업은 법인에만 적용되는 겸업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② 상가분양대행은 중개행위가 아니어서 중개수수료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판례), ④ 다른 중개업자의 중개로 자녀가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자신이 중개의뢰를 받은 물건에 관한 거래가 아니어서 직접거래가 아니고, ⑤ 금지되는 것은 쌍방대리이므로 일방대리는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