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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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의 지급결정은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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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3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균등배분방법은 공동포상금을 수령할 자가 합의한 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4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5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포상금의 지급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해설
하나의 사건에 대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ㆍ고발한 경우 포상금은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하되, 신고인들 사이에 배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된 배분방법이 균등배분방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은 이 우선순위를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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