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1
중개업자가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5
중개업자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설
등록취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등록관청은 원칙적으로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중개업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실익이 없어 청문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이중등록,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등록증 대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 작성은 모두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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