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 등록할 인장은 법인 대표자의 인장이어야 한다.
2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3
중개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중개행위에 사용한 것은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4
인장의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과 같이 할 수 있다.
5
법인인 중개업자의 인장등록은「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가 등록할 인장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법인 인감)이어야 하는 것이지, ①처럼 대표자 개인의 인장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지문이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사용인감)을 등록할 수 있고, 법인 인장등록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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