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부동산거래신고는 부동산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성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3
농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으면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5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므로 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옳다.
증여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고(매매계약만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 해당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거래신고를 갈음하지 않고,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므로 나머지 지문은 모두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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