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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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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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는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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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법령에는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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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일시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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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해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일, 물건의 인도일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등이 기재사항), 이를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한 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가 틀린 설명이다.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는 점,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법령상 별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 물건의 인도일시가 기재사항이라는 점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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