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2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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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중개업자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 관할구역안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업자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4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므로 ④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분사무소 설치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가 옳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둘 수 있어 ①은 틀리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행위이므로 ②도 틀리며,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되어 ③도 틀리다. 중개업자 간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은 허용되므로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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