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1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2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3
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해설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게 정한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므로(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일부 경우만 예외적으로 5년), 이를 5년으로 서술한 ①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②~⑤는 강행규정 위반 약정의 효력, 서면계약 원칙, 임대인 지위의 승계, 인도와 확인을 통한 대항력 발생 시점에 관한 옳은 내용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