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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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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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4
농지전용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없다.
5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은 원칙적으로 재량이어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조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나, 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단서에 따라 반드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기속). 조업의 정지명령은 이 조치명령의 하나이므로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가 강제되어 ② 조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가 옳다.
나머지는 모두 틀렸다. ① 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부지로의 전용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이고, ③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협의·전용신고를 하는 자에게 부과되므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납입 대상이 아니며, ④ 허가권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고, ⑤ 주목적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설치 목적의 일시사용은 신고가 아니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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