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 )에 알맞은 것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 ㄱ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대지에 공개공지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 ㄴ )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ㄱ: 100분의 10, ㄴ: 1.1배

ㄱ: 100분의 10, ㄴ: 1.2배

ㄱ: 100분의 10, ㄴ: 1.5배

ㄱ: 100분의 20, ㄴ: 1.1배

ㄱ: 100분의 20, ㄴ: 1.2배

건축법 시행령상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ㄱ).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는데, 그 완화 비율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2배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ㄴ).
따라서 ② ㄱ: 100분의 10, ㄴ: 1.2배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