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할 수 있다.
ㄴ.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채권의 발행 당시 국민주택기금의 수지 상황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ㄷ.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일은 그 매출일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ㄹ.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이를 지급한다.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ㄷ, ㄹ

결론: ㄱ과 ㄹ만 옳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제2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른바 채권입찰 방식의 근거이고(ㄱ), 제1종국민주택채권은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날까지의 이자를 매출할 때 미리 지급한다(ㄹ).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상환일을 매출일부터 10년 이내로 본 설명은, 이 채권이 제1종보다 훨씬 긴 장기 무이자 채권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과 맞지 않는다.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이율을 정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은 법령이 규정한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