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전매를 위해 필요한 다른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함)
1
세대주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하여 세대원 일부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세대원 전원이 1년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3
이혼으로 인하여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4
세대원 일부가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5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일부가 이전하는 경우
해설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예외사유 중 이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을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수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전매가 허용된다. 반면 근무·생업상 사정에 의한 이전, 해외 체류·이주, 상속 취득 등의 예외는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해외체류 기간이 짧게 제시된 ①·②·④·⑤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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