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2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4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5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해설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발행 주체가 아니므로, "발행방법의 변경"은 애당초 조합 총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될 수 없다. 반면 조합임원의 선임·해임, 자금의 차입과 이자율·상환방법,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주택건설대지의 위치·면적 등 조합규약의 변경은 주택법령상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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