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 ㄱ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ㄴ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 ㄷ ) 이상 및 토지면적의 ( ㄹ )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시장ㆍ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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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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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3분의 2,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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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3분의 2, ㄹ: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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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4분의 3,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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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10분의 9, ㄴ: 3분의 2, ㄷ: 10분의 9, ㄹ: 4분의 3
해설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할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9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ㄱ은 4분의 3, ㄴ은 3분의 2, ㄷ은 10분의 9, ㄹ은 3분의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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