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시ㆍ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5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모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