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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甲은 도시지역 내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인 자신의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바, 그 대지 중 일부를 학교의 부지로 제공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다음 조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완화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경우 甲에게 허용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지역ㆍ지구의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며, 기타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甲의 대지면적 : 1,000㎡

○ 학교 부지 제공면적 : 200㎡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현재 용적률 : 300%

○ 학교 제공부지의 용적률은 현재 용도지역과 동일함

1
3,200m2
2
3,300m2
3
3,600m2
4
3,900m2
5
4,200m2
해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라 완화 용적률=해당 용도지역 용적률+1.5×제공 면적×제공 부지의 용적률제공 후 대지면적\text{완화 용적률} = \text{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 1.5 \times \frac{\text{제공 면적} \times \text{제공 부지의 용적률}}{\text{제공 후 대지면적}}까지 완화할 수 있다.
제공 후 대지면적은 1,000−200=800 m21{,}000 - 200 = 800\,\text{m}^2이므로 300%+1.5×200×300%800=300%+112.5%=412.5%300\% + 1.5 \times \frac{200 \times 300\%}{800} = 300\% + 112.5\% = 412.5\%가 된다.
따라서 최대 연면적은 800 m2×4.125=3,300 m2800\,\text{m}^2 \times 4.125 = 3{,}300\,\text{m}^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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