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다음 중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1
골프장용 토지
2
읍지역 소재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3
고급주택
4
별도합산과세대상 차고용 토지
5
종합합산과세대상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골프장용 토지(①,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함께)에는 1,000분의 40(4%)의 표준세율이 적용되어, 읍·면지역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②)나 농지·임야에 적용되는 낮은 분리과세 세율,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④·⑤)에 적용되는 0.2~0.5%대의 누진세율보다 월등히 높다. 고급주택(③)은 별도의 중과세율 없이 일반 주택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최고세율 보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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