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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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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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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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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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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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세가 분리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토지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임야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ㄷ은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이며, ㄹ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다.
따라서 ㄱ·ㄴ·ㄷ·ㄹ 모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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