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2
현행「부동산등기법」에는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이 없다.
3
경정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으면, 그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4
등기된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만이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의 등기를 마친 경우에 등기필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은 등기권리자에게는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해설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는 예고등기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①이 틀렸다. 같은 개정으로 멸실회복등기에 관한 규정도 삭제되었고(②), 경정등기 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점(③), 건물멸실등기는 소유권등기명의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④), 등기필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 등기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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