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가 국내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상속으로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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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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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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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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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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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외국인토지법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의 토지를 외국인이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므로 ㄱ은 옳다.
또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ㄷ도 옳다.
반면 ㄴ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때의 신고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이므로 60일이라는 설명은 틀리고, ㄹ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는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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