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중개업자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과 乙은「민법」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의 중개계약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한 결과 그 저당권 실행으로 의뢰인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공유지분은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甲이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는 없고(③은 틀림), 매매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후에 산정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유효하다(④는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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