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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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
무자격자인 乙이 공인중개사인 甲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형식으로 중개업무를 한 경우, 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3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당사자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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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5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명칭을 ‘부동산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해설
판례상 무자격자 乙이 공인중개사 甲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실질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무자격자의 업무수행 여부를 외관상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격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가 허용되지 않고, 부동산 관련 명칭에 '대표' 등을 사용한 경우도 유사명칭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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