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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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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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한다.
4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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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 있다.
해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청문의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반면 거래정보사업자는 중개업자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만 공개할 수 있고 스스로 조사한 정보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으며, 정보 공개 시 임차인 등 의뢰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지문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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